법령 주택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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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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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하나로 2 율천 2 율촌 1 세종 1 민주 1 세인 1 가람 1 서원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황태영 2 백강수 2 김수룡 1 구본원 1 김교형 1 길영인 1 강동필 1 권광중 1 강석훈 1 김동윤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23,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96,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3. 광주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10306 판결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공2019상,501]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8상,8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

2016년

6.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누40049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7. 수원지방법원 2016.10.07 선고 2015구합71861 판결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도16752 판결
  [주택법위반][공2015하,940]
   주택법위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23019, 2015. 5. 19.,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4년

11.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301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4-5595, 2014. 8. 5.,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04.23 선고 2013누46442 판결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3년

14. 대구지방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2575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15. 대구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01, 2013. 4. 9., 기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 부적격통지 취소청구
   협의양도인택지공급대상부적격통지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년

1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01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02.22 선고 2011누21609 판결
  건물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1202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410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81, 2010. 7. 29.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4. 수원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상,26]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2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491 판결
  [주택법위반][공2008상,817]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26. 부산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222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7년

2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두1906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8상,56]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노2472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519 판결
  [주택법위반][공2007.11.1.(285),1800]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30. 울산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7노189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07, 2006. 7. 2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3. 수원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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